연운희 | 변호사

법무법인 (유)태평양

Q: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인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제1차 창립총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그 이후 1년여 간 2차와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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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기업 미등기시 ‘임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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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갑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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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추진위원회승인처분 하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조합’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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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아파트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A재건축조합이 2001. 2. 1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B가 A재건축조합의 후속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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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실상 공중 이용에 제공된 도로 ‘무상양도 대상 아니다’ 정비기반시설 그대로 편입 시 새로운시설 설치비용 포함돼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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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분양가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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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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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A사는 B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의 준공인가에 임박하여 B구청장은 신축건물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무상 사용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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