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2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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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건설팀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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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희 | 변호사

법무법인 (유)태평양

Q: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인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제1차 창립총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그 이후 1년여 간 2차와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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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기업 미등기시 ‘임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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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갑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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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추진위원회승인처분 하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조합’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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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아파트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A재건축조합이 2001. 2. 1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B가 A재건축조합의 후속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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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실상 공중 이용에 제공된 도로 ‘무상양도 대상 아니다’ 정비기반시설 그대로 편입 시 새로운시설 설치비용 포함돼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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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은 사업비 분담 안해도 된다~~!!  1. 사업비 분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2013년도 서울행정법원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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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분양가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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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도시정비법상 분리선고의 필요성  질문 : 조합 임원이 형법상 횡령죄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액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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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 경우 분양신청기회 부여할 수 있으나 지위 회복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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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3개월이상 협의 후 2개월 이내 행사 권리행사 지연시 권리 자체 상실 우려 ‘주의’ 오늘은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만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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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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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A사는 B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의 준공인가에 임박하여 B구청장은 신축건물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무상 사용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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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매도청구소송의 완결 --> 매매계약서 작성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합입장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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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서는 법원에 현금청산소송 제기하면 ‘각하’ -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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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정관.총회 결의 시 근거 명시해야 비용분담 관한 분쟁 막을 수 있다.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건축사업장의 현금청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억 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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