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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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대법원, ‘부동산 상사유치권 성립한다’ 판시 단 광범위 인정시 매수인 또는 근저당권자 ‘손해’ 우려 유치권은 다른 권리를 제치고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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