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원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서울시와 지하철 X공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서울시와 지하철 Y공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령 등이 변경되어 공사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0

Re (0)
조아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한국 법인 A사는 일본 법인 B사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지인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규칙에 따른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0

Re (0)
정경화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을 영위하는 한국 법인 A사는 설계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 B사와 화력발전시설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이행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A사에 기본설계를 제공하였고, 이

0

Re (0)
정은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우리 회사는 종합건설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수

0

Re (0)
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쇼핑센터 건축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A사는 설계업체 B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약정한 기간을 수개월 지나도록 설계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자금난을 호소하며 설계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0

Re (0)

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연계조정’을 시작했다. 법원연계조정은 재판부로부터 회부받은 조정사건을 분쟁의 성격에 맞는 외부분쟁조정기관으로 하여

1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