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 법무사

대전

문 대통령은 12월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신임 변 장관은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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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여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는 대통령의 직무대리이자 보좌기관일 뿐이다. 그래서 대독총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칭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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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어제 일본의 모 언론사가 한국 대통령의 사생활을 관한 선정적인 보도로 다룬 것에 대해서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다. 일본의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신군국주의 경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다른 우방들과 연합하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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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총리후보로 지명된 문창극씨가 “책임총리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책임총리가 아니다‘라거나 ’, ‘책임총리,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과연 이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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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미생지신(尾生之信)과 정치인의 약속 한국의 정치를 지배한 춘추시대의 미생(尾生)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순박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융통성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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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겉모양이 그럴듯해야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사람을 만나도 외모가 좋아야 일단 끌린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내면이 어떻든 외양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단연 얼굴이 결정적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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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고위 공무원이나 판검사들이 공직을 그만두면 보통 전직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대형 로펌의 전관에 대한 월 보수가 과도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교수들도 정년퇴임하면 대개 명예교수로 몇 년간 학교에 머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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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 법학교수, 판사

경북대

며칠 전 지나가는 비바람에 모란이 졌다. 그 찬란했던 화려함은 한갓 구겨진 채 참혹한 모습으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모란의 그윽한 향기가 날아다니던 하늘도 이제 생기를 잃어버린 듯하다. 모란이 피기까지 한 해를 기다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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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오늘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비전을 ‘선진일류국가’로 정해 국가를 중심에 두었던 것과 달리 국민을 앞에 내세운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토건사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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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미국 대통령에 4번 취임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유일하지만 취임선서를 4번 한 사람은 한 명 더 있다. 지난 달 20일 정오 대통령에 2번째 취임한 오바마는 그 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월요일 의회 앞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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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대통령의 권력은 사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절차의 경시와 국가권력의 행사가 공공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려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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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은 무소불위다. 그의 손에 주어진 권력이 대단하다. 오죽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 부를까. 권력의 핵심에 인사권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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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글로벌 트렌드 2025』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5년마다 발간하는 가장 실천적인 지구 미래 예측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세계화의 명암, 늙어가는 세계, 중심이 사라진 국제정치, 에너지와 식량자원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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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처럼 수시로 변하는 것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법은 적어도 사람의 마음보다는 변하지 않는다. 피치자들이 사람의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원하는 제1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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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열풍이 대한민국을 휘몰아친 것이 엊그제이다. 정의의 광풍과 더불어 대한민국에는 정의로운 행동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정치가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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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6%로 떨어졌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인의 대선후보들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계속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개혁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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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요즘 CNN이나 BBC 등 국제 주요언론은 심심치 않게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기사를 내 보낸다. 심지어 국가안보법 분야에서는 중국의 국가정보기구의 하나로 분류하는 중국의 신화사통신도 대한민국의 국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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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법률신문사

오랜 법치국가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은 역대 대통령 44명 중 절반인 22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존 아담스(John Adams) 제2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마틴 밴 뷰런(Martin Van Buren) 8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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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국가의 미래가 어찌 걱정되지 않을까만, 평범한 일반시민으로 온갖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총체적 병원균으로서의 대한민국 정치(政治)에 하도 식상하여 정책이 아닌 정치에는 절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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