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乙이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한 A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에는 단독주택(이하 “본건 건물”)이 축조되다가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乙은 시공사인 丁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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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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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건물과 토지 소유자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경매건물 취득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해야 우리 법제는 건물을 토지와 분리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건물은 대지에 대한 이용권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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