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책주의 예외사유 넓게 인정
한국가족법연구소
악의적인 유책배우자, 파탄주의 도입해도 이혼하기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3므 568 판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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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단상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를 금지한 외국 선진사법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판결로서 사법개혁에 관한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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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권자 및 양육자 정하지 않은 이혼판결은 위법"
한국가족법연구소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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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의 충실화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이른 봄에 피었다가 일찍 떨어지는 꽃닢들과 함께 우리네 삶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켜켜히 쌓여가고 있다. 우리 법조계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얼마나 느끼고 되새기고 있는지, 또 큰 것보다 작은 것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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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 66년에 미국에서 온 교수가 그런 연구도 한 적 있는데, 왜 아직 소액사건 소... 대법원의 꼼수?!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9월 24일 공청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즉, 상고사건을 담당할 법원으로 대법원 외에 약 25명 정도의 상고법원 판사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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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수고비가 기타소득인가
법률신문 편집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수고비가 기타소득인가 -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 1. 대법원은 2014.7.24. 선고 2010두21952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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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의 상소기간 도과의 사례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상소(항소, 상고)기간 14일 준수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자소송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항소기간 도과 사례가 발견되어 주의를 요한다. 상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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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후보 피선거권 있나?
법률신문 편집인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비평한 연구논문 다시 보기로 한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잘못 있다." -징역형과 병과 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 법률신문 제4112호(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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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사망하는 의뢰인들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소송 도중 사망하는 의뢰인들 - 집착은 명을 단축시킨다. -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그거 세우다 내가 죽으면?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불의를 너무 못견뎌 하면 내가 불타 죽는다. 그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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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중재합의
법무법인 태평양
Q: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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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 논쟁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일반 상고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대법원 사건 처리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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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가장양도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의 선의의 제3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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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대법원 심리불속행 통계분석
변호사 박재혁 법률사무소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고,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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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밖의 상상력
김&장 법률사무소
직업변호사로서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언제일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 분도 있다. 어느 선배 변호사는 두둑한 보수를 받은 사건의 수사기록을 읽을 때면 그 글자가 그렇게도 크게 보일 수 없다고 능청을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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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법원을 만든다고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심법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어느 신문에서는 이로써 상고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기사를 싣기도 하였는데, 꽤 성급한 보도가 아닌가 한다. 상고심법원을 만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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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된 대지에 대한 공매취득시 수급인의 법정지상권 주장 가부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乙이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한 A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에는 단독주택(이하 “본건 건물”)이 축조되다가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乙은 시공사인 丁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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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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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사건)
경북대
1.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대상 사건에서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정위헌 결정은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적용한 것인데,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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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는 시적 한계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대법원에 민사소송의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심리불속행 판결만큼이나 맥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1)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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