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악의적인 유책배우자, 파탄주의 도입해도 이혼하기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3므 568 판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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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를 금지한 외국 선진사법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판결로서 사법개혁에 관한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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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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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이른 봄에 피었다가 일찍 떨어지는 꽃닢들과 함께 우리네 삶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켜켜히 쌓여가고 있다. 우리 법조계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얼마나 느끼고 되새기고 있는지, 또 큰 것보다 작은 것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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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이재욱 | 66년에 미국에서 온 교수가 그런 연구도 한 적 있는데, 왜 아직 소액사건 소...
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9월 24일 공청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즉, 상고사건을 담당할 법원으로 대법원 외에 약 25명 정도의 상고법원 판사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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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수고비가 기타소득인가 -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 1. 대법원은 2014.7.24. 선고 2010두21952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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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상소(항소, 상고)기간 14일 준수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자소송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항소기간 도과 사례가 발견되어 주의를 요한다. 상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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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비평한 연구논문 다시 보기로 한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잘못 있다." -징역형과 병과 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   법률신문 제4112호(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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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소송 도중 사망하는 의뢰인들 - 집착은 명을 단축시킨다. -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그거 세우다 내가 죽으면?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불의를 너무 못견뎌 하면 내가 불타 죽는다. 그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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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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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일반 상고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대법원 사건 처리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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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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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 변호사

변호사 박재혁 법률사무소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고,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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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직업변호사로서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언제일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 분도 있다. 어느 선배 변호사는 두둑한 보수를 받은 사건의 수사기록을 읽을 때면 그 글자가 그렇게도 크게 보일 수 없다고 능청을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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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심법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어느 신문에서는 이로써 상고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기사를 싣기도 하였는데, 꽤 성급한 보도가 아닌가 한다. 상고심법원을 만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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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乙이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한 A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에는 단독주택(이하 “본건 건물”)이 축조되다가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乙은 시공사인 丁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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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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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1.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대상 사건에서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정위헌 결정은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적용한 것인데,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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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 변호사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대법원에 민사소송의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심리불속행 판결만큼이나 맥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1)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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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 법률의 태동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행정부에서 법률을 입안하거나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오고 간다. 각종 압력단체들의 멱살잡는 행동은 국회의원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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