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법률신문사

퇴임을 앞둔 신영철 대법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신임 대법관 추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 발언을 들으며 복잡미묘한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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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9월 24일 공청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즉, 상고사건을 담당할 법원으로 대법원 외에 약 25명 정도의 상고법원 판사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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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판결서를 잘 쓰는 것이 훌륭한 재판의 최우선 조건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판결서를 잘 쓴다는 것은, 청구원인과 항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접속사와 조사의 연결을 통해 여러 개의 문장을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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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5월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안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이회창 전 총리와 닮은 점이 많아 제2의 이회창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이 전 총리와 안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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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향판(鄕判)’, 대법관에 오르면 우러러 보다가도 ‘황제노역’ 같은 사건이 터지면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하는 그들의 운명이 참으로 딱하다. 올곧고 청빈하여 존경받는 향판도 많을 텐데 지금 여론은 그들을 싸잡아 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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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신은 틀림없이 서민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 서민을 이토록 많이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난, 고독, 우울증을 극복한 정직한 지도자 링컨이 한 말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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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미국은 200년 이상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시행하였지만 인준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역동성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닉슨 대통령 시절이었다. 닉슨 대통령 이전 워렌 대법원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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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이라 정의한다. 최고법원은 조직법상 법원 중의 최상급 법원이라는 개념이다. 최고법원은 최고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헌법상 최고의 법관은 대법관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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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 변호사

한원국제법률사무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을 자주 말하지만, 대법원 자신의 국민과의 소통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생각은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왜 일까?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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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 법학교수

동국대

국회 청문회가 열릴 무렵이면 은근히 겁이 난다. 절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우리 사회에 절망하고 있는 터에, 청문 후보자의 왜곡된 삶의 궤적과 사고의 틀을 확인하면서 마음의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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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석 | 리걸인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나도 회원이 돼 첫 글을 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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