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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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7** 판결). 판례 해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에 무효가 존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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