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3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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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염동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중국 상해 사무소)

중국 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의 건설에 발맞추어 상해시 외환관리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28일에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시행세칙(外匯管理實支持試驗區建設施細則)」(이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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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11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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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권회수 책을 써서 그런지 가끔씩 가장 확실한 담보방법을 묻는 고객들이 있다. 그렇다면, 채권확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는 무엇인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연대보증이겠지만, 가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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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재 | 검사

대검 미래기획단 단장

검사들이 고소사건에 치여 허덕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소건수는 이웃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검사들 입에서 고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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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석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담보권 실행절차의 개선 그간 러시아의 담보제도는 규정의 모호함과 조항간의 상충,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담보권 실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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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한정훈 | 통찰력있는 좋은글 감사합니다.
| 정원 |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담보물을 넘기면서 자신의 채무를 담보물 매수자 앞으로 이전케 요청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있는 일로 보입니다. 위 사건에서 채권자는, 위 채무인수가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면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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