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 동의 절차를 지켜보면, 부동산 구입 시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과거에는 다운계약이 관행 이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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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다운계약서’는 불법… 법적 보호 제외되나 허위사실 모르는 제3자 법률관계는 ‘보호’ 계약당사자가 합의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전세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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