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지도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자신의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 판결)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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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기업 미등기시 ‘임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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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교도소에 갓 들어온 신참이 물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죄를 범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고참이 대답한다. “이 안의 재소자들은 모두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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