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군대의 평정권자가 지급대상자에게 자신의 은행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면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죄의 내용인 이익의 범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