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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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본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건 지침은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두 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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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는 근로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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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금아리무진 사례)이 선고된 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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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지난 7월1일 아침, H신문 8, 9면을 보던 중 법조관련 뉴스 3건을 접하게 되었다. 3건 중 1건만도 모두가 사법정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일인데 3건을 한꺼번에 접하니 25년간 법조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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