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날인＇ 분야의 글들입니다.

[부동산 중개] 중개보조원 중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구법원판결

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공인중개사 역시 함께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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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 관련 서류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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