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1985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이한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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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미국의 경우에 국가정보 기밀 누설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20-30년형은 보통이다. NSA의 계약직 기술자였던 스노든이 "지구상에 더 이상 비밀공간은 없다.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인권(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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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터넷상 반다문화 카페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공격과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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