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1년 동안의 구금기간과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끝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고 계신 한 난민분과 오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만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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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내가 LGBTI* 난민 이슈를 처음 접한 것은, 2007년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국인 레즈비언 커플이 호주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을 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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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번 글을 조금 당연한 얘기로 시작하려 한다.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공권력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폭정이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의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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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1985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이한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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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희 팀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재단법인 동천, 난민 법률지원을 위한 국내최초 전문 법률용어집 발간   재단법인 동천은 국내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 시급한 “통역” 문제를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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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법률신문사

법무법인 태평양이 난민 신청자를 도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지난달 1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의 처우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발효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낸 성과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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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영

재단법인 동천 (7기 인턴)

나눔이라는 덕은 이중으로 축복받은 것이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두루 축복하는 것이니, 미덕 중에서 최고의 미덕이다. –셰익스피어 6월 17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축복받는 ‘제4기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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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미국의 경우에 국가정보 기밀 누설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20-30년형은 보통이다. NSA의 계약직 기술자였던 스노든이 "지구상에 더 이상 비밀공간은 없다.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인권(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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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미국 로스쿨 유학생들 가운데 미국에 영구 정착하려는 각국의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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