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일반적으로 외국인(외국에 설립된 법인 포함)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시공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 관련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의 건설

0

Re (0)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2015년 효력을 발생하는 새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관련 주요 내용과 개정 의료보험법, 고용법, 건설, 파산, 관세, 세관통관, 외국환, 금융, 첨단기술, 세제혜택과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살

0

Re (0)

Ⅱ. 표준 약관 및 표준 계약서의 활용   1. 표준약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형식과 내용은 자유라고 하지만, 막상 초보자로서는 별다른 기준도 없이 ‘알아서 마음대로 만들라’고 하면 상당히

0

Re (0)

3. 계약체결 절차 (1) 개관 일반적인 계약체결의 절차를 단순화 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협상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주된 합의사항을 대략적으로 정리; 나. 회의록(Minutes), 비망

0

Re (0)

  2. 계약의 법적 구속력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법적 구속력       계약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당

0

Re (0)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법률서류는 계약서일 것이다. 가깝게는 개인이 컴퓨터에서 클릭만으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동의서부터 대규모 기

0

Re (0)
설광호 | 변호사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센터

사내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구성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동원증권에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변호사 채용이 처음이라 변호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IT 규제 입법이 나오면 우리 기업에게는 직격탄이 되지만 외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에게는 IT 규제를 강제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다.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1조원에 가까운 소송들의 피고가 되고 있다. 듀폰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도시바ㆍ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모두

1

Re (0)
이지은 | 변호사

PCA 생명

안녕하셔요? 저는 로펌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2005년 처음 금융지주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이래, 미국유학, 2군데의 국책은행을 거쳐 현재 외국계 보험사의 법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법무조직을 책임지는 임

0

Re (0)
이종건 | 변호사

변호사이종건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금융회사의 사내변호사가 된지 이제 15년차에 접어든다. 그동안 나의 명함에 가장 오래 새겼던 직함은 ‘준법감시인’이다. 어떤 분이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오피서(Compliance Officer)를

0

Re (0)
설광호 | 변호사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센터

직원들과 경영진이 의지하는 법률조언자의 역할에 더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지속 가능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사내변호사로서 더 없는 행복이라 하

0

Re (0)
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본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건 지침은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두 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1

Re (0)
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로 인해 신용이 추락하고, 인력 이탈이나 거래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오히려 회생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

0

Re (0)
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님, 이 사건은 무조건 승소해야 합니다.” P사 법무담당자 송과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나에게 승소를 강요(?)한다. 하지만 승소를 장담하기엔 결코 만만치 않은 사건. “이 사건은 표현대리(表見代理)관

1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표이사는 세법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 올해 여름이 끝났다. 언제부터인가 매미소리가 나지 않는다. 커피 한잔을 마셔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커피숍 실내보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시작하면서 미국은 현재 특허괴물(Patent Troll, NPE(Non-Practicing Entities) 또는 PAE(Patent Assertion Entities))과 전쟁 중이다(자세한 내용은 ‘[지적재

0

Re (0)
이광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금아리무진 사례)이 선고된 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0

Re (0)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으로 성장한 한국이지만, 한 세대 전까지도 우리는 빈곤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온 가난한 농경민족이었다. 그러나 명색이 농업 국가이면서도 식량부족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부에서는 빈약한 국고에도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특허제도란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보여함으로써 발명을 진흥시킬 수 있고 더불어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하였다. 이러한 특허제도는 몇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폐해보다는 그 장점이 훨씬 컸기에 인류 문명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