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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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서에 동호수가 다소 변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호수 지정문제를 가지고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99**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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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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