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 판결) 판례 해설 담보물권 중 하나인 저당권은 우

0

Re (0)
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3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