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민법 제279조)’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 지상권은 담보목적의 이른바 ‘담보지상권’을 예정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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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 증축되거나, 멸실·철거 후 신축한 경우, 증축·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 나아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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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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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고(매수인)가 2001. 11. 7. 피고(매도인)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쇼핑센터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90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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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지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때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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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남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자의 타주점유 입증 등이 없는 한 점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성이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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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후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다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또는 공증을 한 집행증서를 통하여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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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언제라도 부동산경매신청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경매해도 좋다는 부동산등기부를 보니 근저당권 등이 전혀 없이 깨끗하다. 이런 경우 덜컥 돈을 빌려줘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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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갱신해오던 임차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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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3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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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룸을 임차하였고, 개인사정으로 계약완료 전에 원룸을 비우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계약 만료에 즈음하여 임차인은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다(종료전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종료통보 도달).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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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NPL(non performing loan)은 한국말로 '부실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었는데,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채권을 일컫는 말이다. 부실채권은 크게 ①담보부 부실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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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유토지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부동산법률상식 34 참고). 그렇다면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의 분할도 민법 제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식으로 가능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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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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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매도인이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먼저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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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11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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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등기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은 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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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김인식 | 그러게요.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독립성...
avatar | 이지원 | 등기부상으로 구분소유자지만 등기가 무효가된 경우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적 ...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제1 매도청구소송을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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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부부인 A와 B는 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로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A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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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법상의 문제를 들어 판결대로의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 불능 판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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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윤지상 | 변호사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밑에서 3번째 문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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