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사장이라는 종자   사장은 한 집단을 이끄는 자로서 그 집단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려면 거친 세상에서 먹잇감을 구해오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먹잇감(변호사로서는 사건수임)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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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4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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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201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노동허가 제도도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정부는 중국 등에서 대규모로 밀려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엄격하게 외국인 노동허가를 발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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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본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건 지침은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두 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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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는 근로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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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의 2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 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안이었고(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다른 한 건은 김장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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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1. 방송 실연자 분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연료 협약서'나 '출연료 지급기준표'가 정한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방송연기자라 해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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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제수당을 통합한 연봉제 및 성과상여금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1.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된 배경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이 2012년 3월 29일에 선고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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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독립적 전문가이다 필자는 애국가의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기억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어와 역사를 공부하여야 하는 것처럼, 국가(國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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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9:00~9:20 출근 후 식사, 9:20~9:40 커피 마시며 잡담, 9:40~10:20 뉴스검색’ 한 사내 근로자가 회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엑셀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태만하게 일한다는 경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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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금아리무진 사례)이 선고된 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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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으로 성장한 한국이지만, 한 세대 전까지도 우리는 빈곤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온 가난한 농경민족이었다. 그러나 명색이 농업 국가이면서도 식량부족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부에서는 빈약한 국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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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랑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최근 한국사회에 “갑(甲)-을(乙) 관계”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이 그 이면에 감춰진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입니다.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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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 베트남 신(新) 노동법 중 임금인상, 파업,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신 노동법 중 외국 투자자 또는 근로자로써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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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어려운 경제상황과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임금 인상으로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으나 아직도 베트남 설(Tết)연휴 이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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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LG그룹의 대학생 저널 ‘인간존중’ 지난 겨울에 아들과 함께 경주 여행을 했다. 여행 중에 국립 경주박물관을 갔다가 신라의 웃는 얼굴 무늬 수막새를 보았다. 수막새라는 것이 목조건축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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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지난 2012년 6월 18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법이 2013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신(新)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 전 구(舊) 노동법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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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4월 3일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이 금지되었으며, 4월 8일 북한 인력이 개성공단으로부터 전원 철수하는 등 개성공단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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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GM대우(현 한국GM), 이마트의 공통점은? 모두 ‘불법파견’ 문제로 연일 언론에 이름을 올리는 회사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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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 변호사

황소법률사무소

이번에는 여성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포지엄, 법에 규정된 제도를 비교하며 여성 변호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살펴볼까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변호사들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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