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세월호 참사로 한참 불붙던 규제 개혁이 잠잠해졌다. 선령 제한을 완화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비난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화물 선적이나 평형수에 관한 안전수칙 위반 등 사고 원인이 보다 복합적이다.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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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이번 학기 대학원 세미나 과목으로 ‘위험형법론’을 개설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언급한 위험은 과학기술발전이 고도화된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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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률시장의 불황에 더하여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거대 외국로펌의 대거 유입으로 국내로펌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특히 외국로펌과의 규제 비형평성 문제, 역차별 문제는 국내로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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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3월 20일경 대통령은 주무장관, 실무진, 60여명의 민간대표들과 함께 무려 430분간 규제개혁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였고, 거기서 나온 52개의 건의 중 41건은 연내에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규제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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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 변호사

자유경제원 법무실장

경제민주화의 참뜻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유지 표에 목맨 일부 정치인들 반기업정서 선동하는데 써 기업 때리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죽이는 흉기’ 명심해야 경제민주화를 두고 시대정신이라 한다. 헌법 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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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박근혜정부의 심장, 미래창조과학부가 모진 신고식 끝에 창조경제의 첫발을 내 딛었다. 혁신이 유(有)에서 더 나은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창조는 무(無)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유(有)를 만들어내는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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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유튜브(www.youtube.com)에 올려진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조회수 11억건을 돌파했다. 싸이가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것은 물론이고, 덩달아 한국과 한류문화에 대한 인지도도 급상승했다. 문명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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