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제기와 동시에 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였다면 피해자를 제외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 판결). 판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하기 위하여 용접된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갔다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에 반송불요라고 기재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 결정) 판례해설 재개발 내지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직권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6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 판결). [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임의소비 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 판결) [ 판례 해설 ]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평당 분양가, 평형 및 동·호수, 시공사, 입주예정시기에 대해서 다소의 과장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는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1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의 요건(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재건축 결의 불참자에게 절차에 따른 최고를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는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복권 당첨금 수령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0도43** 판결) 판례해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 판결). 판례 해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뇌물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채권자만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의무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 판결) 판례해설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당연히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임을 전제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를 대신 수행할 경우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 소송이 부적법해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는 통지만으로 충분할 뿐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7**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발의권자는 조합장이다. 그러나 조합장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 판결) 판례 해설 집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지도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자신의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 판결) [ 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계약서 상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678** 판결). 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