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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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여죄를 기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 할 수 없지만, 여죄를 장황하고 길게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대법원 92도17** 판결). 판례 해설 공소장 일본주의를 인정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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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다614** 판결). [ 판례 해설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 확립과, 원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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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3** 판결) 판례해설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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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도32**)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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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계약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이후 총회를 거쳐 추가분담금 결의가 되었다면 이로써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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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 공소장에 기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제기 하지 아니한 상태로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 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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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의 소유권이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굳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1104**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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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 및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피고인과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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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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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해임과 조합 임원 전부에 대한 안건을 하나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 결정)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도 같이 진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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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집행공탁의 대상을 변제공탁하여 이를 집행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그 금전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 판결) 판례해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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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임원이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않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승인해주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 판결) 판례해설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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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나 세부적 항목 중 관리규약에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예비비 그리고 임의로 만든 관리업무비는 청구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3나75** 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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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한 기재가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 판결).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을 작성할 때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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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지부나 지회가 보관하는 재산은 사단법인의 소유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 판결) 판례해설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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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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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관련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일부 범죄사실을 관련사건의 항소심 이후에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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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당시 확정부담금 조항 유무에 따라 계약 체결 의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추후 확정부담금 조항이 무효일 경우에는 조합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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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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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대법원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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