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선급금의 성질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수급인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이전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두고 우선은 구체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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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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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는 뜨거운 감자이고 최근에는 유치권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안에서도 역시 낭패를 볼 수 있었으나 공사계약서 등을 신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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