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가 한 달 만인 6월 29일 원 구성을 마쳤다. 재적 300석 중 여당이 176석(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탈당), 제1야당이 103석, 기타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20석인 국회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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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구월 윤달이 있어서 추석이 빨라졌다. 그런 만큼 올해는 코스모스에서 국화까지 가을이 길다고 한다. 사색의 계절이 길면 사람들의 생각도 깊어져 성숙한 사회로 가는 여정이 되기도 한다. 학계나 법조계 나아가 법률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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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자진 사퇴한 분이 세분에 이른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등 한결 같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분들이었으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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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총리후보로 지명된 문창극씨가 “책임총리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책임총리가 아니다‘라거나 ’, ‘책임총리,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과연 이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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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황제노역' 판결이 온 세상을 뒤흔들자 국회가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환형유치기간을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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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판사가 법을 만든다 법은 국회가 만든다.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한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하면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기관으로서만 기능한다고 국회는 통법부(通法府)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201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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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소위 ‘종북몰이’가 입법영역까지 번졌다.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 상 내란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때에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여 수당 지급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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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지난 6월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촉탁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의사 4명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약물복용에 따른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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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보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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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정한 사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화두는 ‘공정한 사회’이다. 누구나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념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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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법률신문사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본관 406호실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현안보고를 하는 도중 더위로 인해 흘리는 땀을 닦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본관은 냉방기기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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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일생의 야망이 최고행정관(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사법관(대법원장)이었던 윌리엄 태프트는 꿈의 순서대로 1909년 대통령이 먼저 됐다.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5인의 대법관과 1인의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이례적 기회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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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법률신문사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채동욱 검창총장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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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입법권은 국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다.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므로 국회의 입법권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법률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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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정치권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부대적으로 몇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모양이다. 그 중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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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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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미국은 200년 이상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시행하였지만 인준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역동성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닉슨 대통령 시절이었다. 닉슨 대통령 이전 워렌 대법원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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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A 변호사는 현재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업무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A 변호사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B 국회의원이 A 변호사에게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해 줄 것을 제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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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법률신문사

오랜 법치국가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은 역대 대통령 44명 중 절반인 22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존 아담스(John Adams) 제2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마틴 밴 뷰런(Martin Van Buren) 8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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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법률신문사

올해로 광복 67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는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 특히 사법 분야는 해방 후 일본을 통해 대륙법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용어와 표기방법을 차용했기 때문에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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