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국무총리＇ 분야의 글들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대선을 반년 남짓 앞두고 여야당의 예비후보들의 당내 경선이 한창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은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직에 있던 인사들이 중도 사퇴 후 곧장 제일 야당에 입당하여 대선 출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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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7일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6선 의원이자 당대표와 직전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모 의원을 지명하고, 20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이로서 집권후반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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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자진 사퇴한 분이 세분에 이른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등 한결 같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분들이었으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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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총리후보로 지명된 문창극씨가 “책임총리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책임총리가 아니다‘라거나 ’, ‘책임총리,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과연 이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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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5월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안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이회창 전 총리와 닮은 점이 많아 제2의 이회창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이 전 총리와 안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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