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욕과 금도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7일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6선 의원이자 당대표와 직전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모 의원을 지명하고, 20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이로서 집권후반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가 주는 교훈
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자진 사퇴한 분이 세분에 이른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등 한결 같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분들이었으나, 막
책임총리(責任總理)와 굴신총리(屈身總理)
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총리후보로 지명된 문창극씨가 “책임총리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책임총리가 아니다‘라거나 ’, ‘책임총리,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과연 이 정도의
안대희 대망론 그리고 전관예우
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5월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안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이회창 전 총리와 닮은 점이 많아 제2의 이회창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이 전 총리와 안 후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