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금까지 전국 병∙의원들은 '진료예약 단계'부터 '진료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환자의 식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후자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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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K사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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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box type="info"]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4. 8. 17.까지 주민등록번호 파기가 이루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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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시들이 개정되거나 개정 과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 리스크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환경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통합 예정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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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01년 미국 윌리암스버그에 있는 윌리엄앤메리대학교가 운영하는 ‘21세기 법정’을 견학한 일이 있다. 법정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증거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화면에 비춰지며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터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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