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외벽, 그리고 외벽의 바깥 면은 공용부분에 해당할까? 대체로 집합건물 외벽은 1동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 유지에 필요한 부분인바,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므로 외벽과 마찬가지로 공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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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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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호실을 임차한 후 경계벽을 허물어 사용하거나, 1층 상가 및 2층 상가를 빌려 내부계단을 만들어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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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등기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은 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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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김인식 | 그러게요.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독립성...
avatar | 이지원 | 등기부상으로 구분소유자지만 등기가 무효가된 경우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적 ...
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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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유부분과 대지권 등기 완비돼야 이행 완료 대지권 등기 불이행은 ‘손해’ 인정… 손해배상청구 검토해야 신축건물의 경우 공부정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정리 완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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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은 부담해야 매매대금에서 이 부분 사전 공제하는 게 ‘바람직’ 보증을 섰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이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사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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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구분소유자는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공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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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법률용어는 명확해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가). 집합건물법에서의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정의)에서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라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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