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시절에 야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지신호에 정지를 하는데 별안간 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내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개인택시가 내 차를 추돌한 사고였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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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과실상계의 법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판결 1.) 대법원은 2013. 11. 28.에 선고한 2013다45938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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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 변호사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1. 문제의 소재 가. 염좌상, 타박상 등의 경우, 육안으로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방사선 촬영 등에서도 병변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방사선 촬영에서 나타난 주변 근육의 강직 정도에 따라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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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선 | 법학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181명, 적발금액은 4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 7% 늘었다. 매년 증가일로다. 최근 5년간 10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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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운전을 하다보면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타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일으킨 교통사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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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무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상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있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배상범위는 어떠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얻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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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에 시달리다 보면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더구나 눈이라도 온 날이면 출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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