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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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나 세부적 항목 중 관리규약에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예비비 그리고 임의로 만든 관리업무비는 청구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3나75** 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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