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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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2. 8.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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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에 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가능하며, 이와 같이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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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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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10** 판결) 판례 해설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해 결의 취소의 소 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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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2**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의결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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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고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가 진행되었으므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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