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된 경우, 운영위원장은 관리인이 아니지만, 관리위원회 전원이 각자 관리단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4**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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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상가 임차인과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2072**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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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상복합건물에서 주차장 사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사용문제 등으로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 유사문제의 상담도 진행한 적이 있다.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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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고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가 진행되었으므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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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분양계약서에 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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