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 법률에 대한 적용 여부를 부칙(경과규정)에서 정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적용하거나, 혹은 일정 시점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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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 대출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도인측에 업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별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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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자동차는 ‘현대판 축지술’이라고 할 만큼 시간과 공간을 좁혀주는 문명의 이기(利器)이지만, 다른 한편 ‘달리는 흉기’라는 비판도 많다. 그동안 정부는 개발경제 아래 사람보다 자동차 위주 정책으로 도로는 차량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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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축법상 증축의 기준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건축법 시행령 2조)하고 이와 같은 경우 증축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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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가맹사업법”)이 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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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의, 황영철 의원 등이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3년 6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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