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를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려면 20개 정도의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여러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체계도 일관적이지 않으며, 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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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가맹사업법”)이 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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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용정보 유출이다.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가장 민감한 정보가 어이없게도 한명에 의해 대출업자 등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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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방위사업청은 2013. 7.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게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갈음하여 일정 금액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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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방위사업청은 2013. 7.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게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갈음하여 일정 금액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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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익분석기준 개선,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상 분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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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의, 황영철 의원 등이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3년 6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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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①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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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6.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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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 6. 17.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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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5월 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화학물질관리법」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2013. 4. 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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