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 조합 계약 당시 100% 토지 확보라고 광고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95%도 종국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이후 비로소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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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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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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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전에 비하여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주위에서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양광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위에 대형쇼핑몰, 전철 등이 들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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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영업을 하다가 법령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겼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에서 담당자를 찾아 통화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담당자의 의견이 소위 유권해석이 되는데, 오늘은 이 유권해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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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지난번 ‘행정처분의 불편한진실’에 대한 칼럼 게재이후 행정처분을 통지받은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업자분들의 질문이 많아서 이번에는 행정처분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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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한여름밤의 공포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추억속에 사라진 ‘다방’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 2,687개소의 다방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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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흔히 ‘배달’하면 떠오르는 것은 중화요리집 배달통을 뒤에 싣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연상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치킨이나 피자배달도 많이 늘어났고, 슈퍼나 마트에서도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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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노래방, 피씨방, 놀이방 등 우리 주변에서 여러 형태의 ‘방’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들은 외국과 차별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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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한 식품생산의 대안이자 기준으로 삼고 있는 HACCP(식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1997. 7.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165개국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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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오늘은 식품위생법에 정의는 없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불량’의 사전적의미는 ‘물건 따위의 품질이나 상태가 나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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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최근 식품첨가물에 대해 TV방송국에서 여러 편의 고발프로그램이 방영되었으며, 필자 또한 방송제작사의 요청으로 식품첨가물의 불법사용에 대한 인터뷰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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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관련 법령에 대한 강의를 분기별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부터 길게는 20여년 넘게 공무원생활을 하신 분들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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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가장 빈번히 소개되는 물질이 바로 ‘타다라필‘ 또는 ’실데나필‘입니다. 이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유명한 시알리스와 비아그라의 성분이 되는 물질로서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식품 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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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일반식품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허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개괄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비교적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소비자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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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오늘은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승계)와 동법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해 사례를 통해서 유익한 법률지식과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김oo씨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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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최근 WHO(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1세로 194개 회원국가운데 1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990년과 비교하여 약 9살이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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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우리나라에서 식품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명시된 세부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 중 한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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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정의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2012. 2. 식품의약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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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법률제정과 집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법조문의 구성과 내용이 유사하여 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집행하는 지자체나 지방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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