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익자 선의의 판단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746** 판결) 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사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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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과실상계의 법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판결 1.) 대법원은 2013. 11. 28.에 선고한 2013다45938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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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관리주체는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 ‘관리 책임’ 만전 기울여야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을 탓하는 것이 마음은 편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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