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회사는 다른 건설회사 5곳과 함께, 6개의 공구로 이루어진 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을 참여하면서, “각자 1개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각 회사를 대표자로 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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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및 부당단가인하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 하도급법에서 확대된 3배 손해배상제(종전: 기술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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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3. 7. 2.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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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6.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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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 6. 17.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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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박근혜정부의 심장, 미래창조과학부가 모진 신고식 끝에 창조경제의 첫발을 내 딛었다. 혁신이 유(有)에서 더 나은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창조는 무(無)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유(有)를 만들어내는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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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회 본회의는 2013. 4. 30.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 4. 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독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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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가로채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의 유명한 제품 품질은 협력업체로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 때문인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데, 대기업으로서는 하도급을 주는 것보다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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