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권리금계약 체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무(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로 보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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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를 보여 달라고 한 후, 직거래를 하였다면? 즉,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입할 아파트를 보고 나서,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매도인과 직거래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중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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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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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쳐서 클릭하면, 주택에 대한 최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2006년 1월부터의 주택 매매가격과 2011년 1월부터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전월세 가격자료). 주택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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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건축법 위반건축물 거래는 법적과실 ‘책임’ 인정 관할 구청 문의․법률전문가 도움 받아 거래해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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