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부동산법률상식19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권리금계약 체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무(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로 보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와 손해배상청구(부동산법률상식18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를 보여 달라고 한 후, 직거래를 하였다면? 즉,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입할 아파트를 보고 나서,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매도인과 직거래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중개보
미준공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부동산법률상식5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부동산법률상식2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쳐서 클릭하면, 주택에 대한 최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2006년 1월부터의 주택 매매가격과 2011년 1월부터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전월세 가격자료). 주택을 매
건축법 위반 건물 매수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건축법 위반건축물 거래는 법적과실 ‘책임’ 인정 관할 구청 문의․법률전문가 도움 받아 거래해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