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전자서명법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015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드디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기된 것이다.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된다. 공인인증서는 200

0

Re (0)
오영나 | 법무사

전자상거래와 은행거래에서 대세였던 공인인증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작년 7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올해 1월에 금융거래에서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발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3월 20일경 대통령은 주무장관, 실무진, 60여명의 민간대표들과 함께 무려 430분간 규제개혁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였고, 거기서 나온 52개의 건의 중 41건은 연내에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규제가 풀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은행의 위조사이트가 아닌 정상사이트에 방문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예금이 타인에게 빠져나가는 이른바 메모리 해킹 기법의 신종 파밍이 최근에 사회문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도를 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지능화ㆍ첨단화되고 있다. 최근의 피해사례를 보고 있으면, 대책 강구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최근에 발표된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의, 황영철 의원 등이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3년 6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1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