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공익성＇ 분야의 글들입니다.

아까워도 내야만 하는 수신료

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세월호 참사보도로 촉발된 KBS 사태는 보도개입 의혹을 받던 길환영 사장에 대한 KBS이사회의 해임가결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KBS가 아래로는 ‘기레기’, 위로는 ‘길비서’로 채워져 있으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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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움 변호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사회적으로 변호사가 어떤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는 명성중개자(reputation intermediary)이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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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인인가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익성을 강조한다. 이는 어느 나라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는 상인(商人)인가 하는 논의도 변호사의 공익성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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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1. 사회적 자본 미국의 저명한 일본계 정치학자인 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1995년 저술된 그의 저서 신뢰(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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