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대하여
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근래 성폭력관련 범죄에 관하여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어쩌면 대단히 인기없는 관점이 될지 모르지만, 논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듯하여 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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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친고죄, 공소시효 그리고 악당들의 변호사에 대해
김학성
| 변호사
다벗합동법률사무소
(장면) 열혈남아 A는 신문을 보다가, 그만 화가 나서 “이런 우라질!”이라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 옆에서 커피향의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있던 아내가 얼굴을 찌푸리자, A는 변명하듯 "이걸 봐! 성폭행 한 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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