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산점은 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안 때이다(대법원 2016. 10

0

Re (0)
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