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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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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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에서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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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사대금 부풀린 약정… 부풀린 액수에 관해 ‘무효’ 판시 ‘보조금법위반죄’․‘사기죄’ 엄중 처벌… 실제와 다른 합의 ‘문제’ 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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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하수급인도 유치권 주장 가능하나 건물 강제 침탈 취득은 유치권 성립 ‘불가’ 얼마 전 한 전문건설업체와 사건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소송에 관여한 업체를 설명하면서 “그 업체는 하수급인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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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공사계약의 운명은 회생기업 관리인 손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철호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위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좌초되고 참여하던 대형 시행사나 건설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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