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프로젝트 오피스
로투비(Law2B)
일반적으로 외국인(외국에 설립된 법인 포함)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시공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 관련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의 건설
공기업 위기
법무법인 강남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총 439조원으로 국가부채 총액 902조원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문제된 12개 공기업 부채는 412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21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와 중재판정취소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A사는 건설자재를 제작·공급하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재합의(이하 ‘본건 중재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회사가 공기업인 B공사로부터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B공사의 공사감독관인 갑은 A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인 을에게 현장에 아는 업체가 들어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거나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을은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
법무법인 태평양
Q : 당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미분양 물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시행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고자 미분양 물건을 담보신탁하기로 하고, 시행사인 甲
천공(天空)조망권 침해와 보상
법무법인 태평양
Q :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A 시장의 재개발조합은 시장 건물이 노후화되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분비율을 넘어 공사를 수행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여부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 B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성금 등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
건축공사로 옆 건물에 금이 갔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창
주변에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던 중 살고 있는 집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정말 불안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주인으로서는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