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공사＇ 분야의 글들입니다.

베트남 프로젝트 오피스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일반적으로 외국인(외국에 설립된 법인 포함)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시공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 관련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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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총 439조원으로 국가부채 총액 902조원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문제된 12개 공기업 부채는 412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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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A사는 건설자재를 제작·공급하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재합의(이하 ‘본건 중재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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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회사가 공기업인 B공사로부터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B공사의 공사감독관인 갑은 A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인 을에게 현장에 아는 업체가 들어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거나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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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당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미분양 물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시행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고자 미분양 물건을 담보신탁하기로 하고, 시행사인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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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A 시장의 재개발조합은 시장 건물이 노후화되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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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훈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 B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성금 등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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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주변에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던 중 살고 있는 집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정말 불안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주인으로서는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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