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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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주소로 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게 하였어도,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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