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선박 사고로 조난된 사람을 즉시 구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수난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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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기업 미등기시 ‘임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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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 변호사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현...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 문학가의 생각이라면, 금지된 것을 합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법률가의 사고(思考)라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 2에 따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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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중혁 | 복대리의 필요성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본인소송을 제외하면 국가소송 수행자로 ...
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고위 공무원이나 판검사들이 공직을 그만두면 보통 전직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대형 로펌의 전관에 대한 월 보수가 과도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교수들도 정년퇴임하면 대개 명예교수로 몇 년간 학교에 머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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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대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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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얼마전 베트남 실세와의 친분을 통해 카지노 허가권을 보장하겠다며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36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 한국에서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 아파트와 상업단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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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는바, 그 중에서 방문판매 등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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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교도소에 갓 들어온 신참이 물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죄를 범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고참이 대답한다. “이 안의 재소자들은 모두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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