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 변호사

중소기업 진흥공단

풍경 하나. 겨울의 차가움에 대한 서먹함이 없어진 어느 날, ‘진’은 법원에서 ‘호’를 만났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근 8년 만에 만나는 지라 반가움에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반갑다… 어떻게 지내?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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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총 439조원으로 국가부채 총액 902조원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문제된 12개 공기업 부채는 412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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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분산 처리에 대하여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에, 얼마 전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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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사는 B공사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손실보상금 협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 간의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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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A 법무법인은 원고 B로부터 행정기관 C를 상대로 한 행정사건을 수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A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D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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