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인권법적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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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5월 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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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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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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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와서 -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해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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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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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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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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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들을 만나러 오키나와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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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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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강간으로 인한 '출산경력', 혼인취소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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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여성의 출산경력이 미성년 당시 입은 강간 피해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혼인 당시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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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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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4일,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끔찍한 범행수법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했다. 일주일 후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살인 및 사체훼손죄의 용의자로 검거되었다. 사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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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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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말 서울시 구의회들은 경쟁적으로 구조례를 개정하여 의원 총 급여를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대폭 올렸다. 이유는 대게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충실한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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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60년대를 방글라데시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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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계 기업들의 인권존중/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8월7일부터 12일까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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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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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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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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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사진 출처_https://www.flickr.com/photos/mlazarevski/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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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시정조치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첫 번째 차별시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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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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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태국 여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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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두 명의 태국 여성이 친구의 소개로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성 A에게서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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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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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혜(가명)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입니다. 김성혜의 아버지는 1910년에, 김성혜의 어머니는 1924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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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투쟁 -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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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였다.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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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회의 모금행위를 처벌하는 기부금품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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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방부와 제주도에 의해 해군기지 후보지로 느닷없이 '선정'된 이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보전과 공동체 유지를 주장하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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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라!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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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오는 7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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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려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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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페이스북을 종종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감의 활동을 알릴 수 있고, 제 개인의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며,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고, 슬프거나 분노할 일을 함께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한 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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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보다 정서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현...
종종 대한민국 최상위 법은 헌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이란 말을 듣는다. 이는 한국사회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꼬집는 말인데, 역으로 ‘정서’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인 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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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감동을 준 어느 택시기사분
법무법인 한중
정말 중요한 아침 회의가 있었는데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다. 9시 반 회의인데 눈을 떠보니 9시 20분. 이런…. 고문기업 사장님과의 심각한 회의였고, 빡빡한 사장님의 스케줄 틈 사이에서 겨우 잡은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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